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정당별로 초대해서 정국 현황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순서고요. 박주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원내대표 경선했죠?
◆ 박주민> 네. 3시부터 해서 5시 정도까지 진행됐습니다.
◇ 정관용> 박주민 의원은 누구 찍었어요?
◆ 박주민> 절대 비밀입니다, 그건.
◇ 정관용> 왜 그렇게 절대 비밀이에요?
◆ 박주민> 왜냐하면 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찍었다. 누굴 찍었는지 밝히기 어렵고요. 또 누구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더 밝히기 어렵고. 그래서 사실 항상 농담이 120명 의원을 놓고 전체 표 계산해 보면요. 세 후보 다 그러면 세 후보가 받을 것으로 약속 표를 합치면 300석이 나오고 350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 정관용> 오늘 결과는 의원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까? 아니면 끄덕끄덕했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 박주민> 사실 이인영 의원님의 우세는 점쳐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간 놀란 부분은 김태년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의 표 차이 때문에.
◇ 정관용> 1차 투표에서 3표 차.
◆ 박주민>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 정관용> 37, 34.
◆ 박주민> 사실 표 차이가 훨씬 많이 날 거고 그래서 김태년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 간의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가 관측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놀라게 한 거였습니다.
◇ 정관용> 1차 투표에서?
◆ 박주민> 1투 투표에서요. 이인영, 김태년이 박빙일 것이다. 그러면 1차에서 모를 것이다. 그랬었군요. 전망이. 그런데 약간의 대세가 이인영 쪽으로 쏠린 거네요?
◆ 박주민>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2등이 노웅래 의원님으로 착각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십 몇 표, 삼십 몇 표 이러니까.
◇ 정관용> 이인영 의원이 이렇게 약간의 대세 몰이를 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제가 꼽을 수 있을 만한 건 386 그룹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후보뿐만 아니라 386분들이 여러 차례 전화 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룹 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지금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 박주민> 만만치 않죠.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가운데)이 김태년 후보(왼쪽), 이해찬 대표(왼쪽두번째), 홍영표 전 원내대표(왼쪽네번째), 노웅래 후보(오른쪽)와 손을 맞잡아 들고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이라도 만나겠다는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 박주민> 당장은 어렵겠죠. 당장은 어려울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러 통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원내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명분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또 협상, 그런 거에 따라서는 충분히 조기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는 아무튼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게 자유한국당의 요구인데 사실 그거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알 거고.
◆ 박주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대신에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마지못해라도 들어오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어떤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 박주민> 지금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야당이 좀 더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야정 협의체라고 해서 모이는 회의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 정관용> 원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하기만 하고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 박주민>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거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좀 더 폭넓은 얘기를 하자 이런 식의 입장표명,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 민생 투쟁 대장정?
◆ 박주민> 저희 당대표님 얘기로는 투쟁인지 투어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죠.
◇ 정관용> 투어인지.
◆ 박주민> 투어인지.
◇ 정관용> 그걸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오늘 저기 홍영표 원내대표님 마지막 최고위 발언에서도 나왔다시피 단순하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고 그 가운데 본인이 좀 더 확실하게 대권후보로 각인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권 투어 아니냐라고 하는 식에 대해서 오늘 SNS에 강하게 반박하는 글을 또 남기셨더라고요. 황교안 대표는.
◆ 박주민> 그러려면 사실 이제 투어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나중에 협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냥도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이 문제면 주로 그 부분을 겨냥해야 되는데 대통령님을 겨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죠.
◇ 정관용> 네. 좌파독재.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저희들로써는 좌파든 독재든 수긍하기가 어려운 단어고. 그런데 그 수긍하기 어려운 두 단어를 또 조합해서 저희들을 공격하니까 더 수긍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온 제도적 시스템이에요. 그걸 활용했는데 그걸 독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좌파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적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회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 임금 인상 같은 경우가 좌파 정책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여기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독일이냐, 미국의 주요 도시들, 일본 나라들이 쓰는 정책인데 그게 좌파냐 그러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쪽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여러분은 좌파다. 자기들의 정책 노선과 차이가 있고 우리 눈에 볼 때 정책 노선은 좌파 정책이다 그러니 좌파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다음에 정권을 쥐더니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코드 맞는 사람들로 장악해서 사법 독재를 하더니 이제는 의회마저 독재하려 하는 게 패스트트랙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논리는.
◆ 박주민> 아니, 뭐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를 저희들이 위배했거나 저희 몫이 아닌데 저희 몫으로 누군가를 억눌러서 강제로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몫이거나 여당 몫인 경우에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바람직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임명하게 된 거고 그 과정도 특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국회의 표결 절차라는 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런데 그게 독재다. 독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독재는 보통 엄청나게 찍어누르면서 아무것도 특히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진행되는 게 독재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약간 좀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좌파 독재라는 어떤 표현. 또 국회 내서 저지하면서 독재 타도 이걸 외치고 하는 그런 거 왜 그런 전술을 자유한국당이 택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단결시키기 위해서. 독재라는 개념이 억누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특정한 세력이 자기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력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그런 엄명으로 저희들을 부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사실 결집이 되고 있죠, 사실?
◆ 박주민> 그래서 사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효능감을 느끼고 속된 말로 재미를 보고. 지금 뭐.
◇ 정관용> 계속한다.
◆ 박주민> 전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계속 올라갈까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부산에서 '민생 대장정'에 돌입했다. (사진=부산 CBS)
◆ 박주민> 어느 정도는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죠. 지금 30%대 초반인데 30%대 중반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이상은?
◆ 박주민> 그 이상 되기에는 늘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확장성의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강성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 정관용> 그런 걸 모르지 않을텐데요? 정치 오랜하신 분들이?
◆ 박주민> 일단 본인들의 지지층이 엄청나게 와해됐었고 흩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걸 먼저 다지자.
◆ 박주민> 그걸 먼저 확실하게 다지자라고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고?
◆ 박주민> 지금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럼 그것까지를 고려했을 때도 마냥 원내투쟁만 하기에는 어렵겠네요?
◆ 박주민> 본인들도 원외정당 이미지, 극우적인 이미지로는 확장성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겁니다.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검찰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 사개특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정부안을 만들 때 검찰 쪽인 법무부, 경찰을 행하는 행안부 그리고 청와대, 국회까지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검찰도 의견을 다 냈을 거 아닙니까?
◆ 박주민> 다만 이제 경찰과 검찰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느 기관이나 100% 다 반영된 건 아니죠. 조정과 협의를.
◇ 정관용> 당연하죠. 양쪽 주장을 어떻게 다 100% 서로 다 배치되는데 100%씩 어떻게 반영합니까?
◆ 박주민> 조정과 협의라는 거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수사권, 수사지위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 유지권, 형집행권한은 사실상 다 쥐고 있었어요.
◇ 정관용> 독점했었죠.
◆ 박주민> 그래서 내놓는 입장이고 그리고 경찰은 없던 걸 받는 입장이니까 상대적 불만은 저는 검찰 쪽이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도 이미 자기들도 의견을 냈고 정부안에서 협의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이면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입법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뭔가 입장을 내고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는 건 무슨 의도일까요?
◆ 박주민> 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내는 정도 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보다 좀 더 불거지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워낙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가 그 부분을 내놓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 정관용> 결국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요?
◆ 박주민> 검찰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사에 대한. 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못 하는 겁니까?
◆ 박주민> 원래 수사구조를 짤 때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 보면 수사를 보통은 경찰이 거의 전담을 하고요. 검찰은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델, 또는 다른 나라의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 박주민> 지금 국회에서 330일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기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걱정하는 경찰의 비대화 그리고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통제되고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정 정도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사개특위가 논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지금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죠?
◆ 박주민> 현재 국회상황은 좀 어렵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 박주민> 네.
◇ 정관용> 이게 장기화 되면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논의해야 되나요?
◆ 박주민> 사실 아직까지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시간 다 허비하도록 저희들이 놔둘 수는 없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개특위를 연장하고 연장한 쪽에서 사개특위 관련된 법들을 논의하는 것도 고민의 범주 안에는 솔직히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당분간은 아무튼 자유한국당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가 하나 불거져 있는, 공개적으로 불거져 있는 거고. 또 지금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제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정작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부터 이거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면서 다시 슬그머니 지역구 늘려서 의원 정수를 아예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 박주민> 글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여러 번의, 여러 가지 의논을 했었고 여러 번의 의총을 거쳐서 확정된 안으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요. 당장 내부적으로 크게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박주민>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혹시 따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 정관용> 아니, 내심은 논의 끝에 의원 정수를 좀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되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이런 그러면 더 여야가 논의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밖에 나가 있는 자유한국당 안 들어오는데. 이런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잖아요.
◆ 박주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다른 당의 요구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원칙이 쉽게 훼손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무리 더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 할 것 같군요. 공개적으로 이 말이 뭔가 쟁점화 되지 않는 한 그럴 것 같네요. 더 안 물어볼게요.
◆ 박주민> 알겠습니다.
생방송 출연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번에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이 97명입니다.
◆ 박주민> 네, 많죠.
◇ 정관용> 박주민 의원도 혹시?
◆ 박주민> 저 됐습니다.
◇ 정관용> 뭐로?
◆ 박주민> 저는 특수폭행?
◇ 정관용> 누구를 때리셨어요?
◆ 박주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안과 중심에 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
◆ 박주민> 국회 의안과 중심에 있었던 그당시에 의안과에서 충돌이 심했으니까요. 근처에 있었던 의원들은 다 고발 대상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겠죠, 뭐로 고발했는지.
◇ 정관용> 97명. 이거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 박주민> 네. 사상 초유.
◇ 정관용> 현역 의원 거의 3분의 1이 지금 형사 고소,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주민> 수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도하면서 그냥 물리적 충돌, 동물국회, 이렇게 싸잡아 비난하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명백히 의안과 점거, 국회의원 감금,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금, 국회 사무처의 여러 집기들 훼손,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선제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무집행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싸잡아서 평가하는 것은 약간 좀 저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수사 받으면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숫자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일 많아요. 62명이 고소, 고발돼 있고 이분들은 상당수가 선진화법 조항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도 굉장히 엄중해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한다?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도 갖고 있지만 물리적인 충돌만큼은 확실히 좀 없애야 된다라는 데 동의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형량을 굉장히 세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 나온 거고요. 특히 이게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저희가 취하를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해서 스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는 거죠.
◇ 정관용> 그냥 간다?
◆ 박주민> 수사는 수사대로 돼야죠.
◇ 정관용> 그래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고?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렇지만 내년 총선 전에 판결이 나지는 않겠죠?
◆ 박주민> 아마 그렇겠죠.
◇ 정관용> 그러면 내년 총선에 다시 당선됐지만 이것 때문에 배지 떨어지는 의원들도 상당수 생기지?
◆ 박주민> 나오겠죠.
◇ 정관용> 그래야 한다고 보신다?
◆ 박주민> 아니,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그냥 유야무야하는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박주민>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의 특징이요. 조문 자체가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리고 이번에 회의진행 방해의 경우에는.
◇ 정관용> 증거가 다.
◆ 박주민> 너무 명백하게 행동이 증거로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 정관용> 경찰, 검찰도?
◆ 박주민> 네. 저희들이 모두 다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고발장에 첨부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처벌된다라고 다 단순하게 돼 있어요. 조문이.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게 또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주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취하는 이렇게 할 마음이 없지만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정치적 영향력은 미치지 않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 같은 거 안 받군요.
◆ 박주민> 정치적 영향력을 자꾸 받게 하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취하한다는 것이 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로군요?
◆ 박주민> 또 안 돼요.
◇ 정관용> 이게 아주 크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정국 전체에 있어서.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항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 조항을 잘 몰랐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피켓이라든지 구호로 알려주니까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 정관용> 월요일 날 정작 처리하는 날은 아주 많이 바뀌었잖아요.
◆ 박주민> 아주 많이 바뀌었고요. 심지어는 문 열어놨다, 문 열어놨다 이렇게 문 안 잠궜다. 문 안 막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퍼포먼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걸 어떻게 합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요.
◇ 정관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청와대 행정관급도 비서관급도 총선에 나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박주민> 많죠.
◇ 정관용> 그럼 완전히 내년 총선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겁니까?
◆ 박주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공천이라든지 선거를 주도하는 건 당이고요. 행정관이나 비서관 분들 중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뭔가 보장을 받는다든지 약속이 됐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 정관용> 경선해야 되고.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 거다?
◆ 박주민> 그것도 모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유독 다른 청와대 때보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 박주민>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봐서.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아직은 좀 논의가 이른 시기이고 조금 더 지나면서 공천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군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