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비은행 가계대출 관리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 비은행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도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권과 함께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는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2금융권의 자금공급은 중요한 역할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에 따라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2분기 기준 취약차주 비중이 은행(34.5%)에 비해 제2금융권이 65.5%로 높은 등 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주의할 대목으로 꼽혔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진단이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7년 44.0%, 지난해 29.9%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0.74%이던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지난해 1.15%까지 뛰면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하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안으로 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취급계획 수립과 당국의 준수여부 점검, 부동산·임대업 대출 RTI 규제 이행상황 점검,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연체율 집중 모니터링, 영세한 개인사업자 대상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