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도는 진주 방화·살해 등 잇따른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것이 방안마련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질환자의 초기 진단비·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비 지원, 시군과 공공기관·민간과 협력을 통한 응급상황대처 등이 해당 방안의 골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류 국장은 방안 마련의 배경에 대해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를 접한 국민들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해 나가겠다.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오는 8월 개원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한다.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의 공공기능도 함께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 퇴원환자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할 복안이다.
류 국장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것" 이라며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은 정신응급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모두 4명의 전문의가 배치된다.
도는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해 이번 1차 추경예산에 13억1,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