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노조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소집, 버스 파업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2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파업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 검토를 주문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노조 479곳 가운데 245곳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측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측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의 30%에 이르는 시간외수당이 깎이는 만큼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을, 또 버스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단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주민 여론 등으로 볼 때 인상이 어렵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차관은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