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그래픽=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정식 재판에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등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관련 문제나 증거조사 방식 관련 쟁점을 일단 마무리하고 2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는 3개월이 지나면 종결해야 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채택된 증인만 211명이 넘는 상황으로, 재판부가 주 2회씩 기일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도 계속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5번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아직 검찰과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와 증거조사 등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지양하라고 주문하면서 검찰은 이날 극히 일부 표현을 삭제·수정해 공소장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뀐 공소장이 29일 공판에서 낭독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준비절차에서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리적 문제점을 파고들기도 했다.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오는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