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설득을 위해 9일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대체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반 추경과 재해 대비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와 면담은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바른미래 김관영‧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이달 안에 추경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의 요청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자로 임기를 마감하기로 한 탓에 이달 안 추경 편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신임 원내 수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이 원내대표에게 "이번 달에 추경이 확정되지 않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달 안에 꼭 좀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일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지원, 고용위기지역 대책 등도 포함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시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강원산불 등 재해복구와 미세먼지, 경제활성화 대책 등이 담긴 추경안도 논의되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의 요청에 이 원내대표는 "강원 산불, 포항지진 관련 재해 추경은 나 원내대표도 동의했던 것으로 시급하다"며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여야를 떠나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경은 적기에 결정되고 집행돼야 효력이 있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밀려오는 시점에 (추경은) 꼭 필요하다"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연이어 정의당‧바른미래‧평화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재해지원과 경기하방 리스크를 대비한 추경의 조속한 편성을 강조하며 각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가 국회를 찾은 것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발 일 좀 하자고 오늘 아침에도 한국당에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까지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4당과 함께 추경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당초엔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지금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산불피해와 포항지진, 미세먼지 문제 등을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추경을 빨리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제가 나 원내대표를 국회로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비법'을 공개하지 않았던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결국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반발하기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같이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냐"며 "나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바를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기에 그 부분을 한국당에 제안하는 게 어떠냐고 (홍 부총리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여야 4당 중 마지막으로 찾은 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산불피해,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니 우리당도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해 협조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추경은 어정쩡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협업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아 재정이라도 어느 정도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기보단 아예 본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4당 지도부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해 추경 분리 여부에 대해 "정부로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재해는 시급하고, 민생은 나중이라는 식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기존 정부안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와는) 내일이든 다음주든 일정을 맞춰 추경 관련 요청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