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종국(경기지역 자동차노조 기획실장)
버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 줄어든 임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게 버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전국 234개 버스 사업장의 노조가 이 문제를 놓고 파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찬반 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를 했고요. 어젯밤에 결과가 나왔는데 96.6%.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14일까지 조정 안 되면 1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전국의 시내버스, 광역버스들이 멈춰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까지 해야 됐을까요? 노조 입장 들어보죠. 경기 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최종국 기획실장 연결해 보죠. 최종국 실장님, 나와 계세요?
◆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전국이 투표했습니다마는 경기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종국> 경기도도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고 있는 58개 노선에 591대, 조합원은 1393명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제 집계된 것이 최종 97.3%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97.3%. 그럼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네요.
◆ 최종국>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열악하다는 거죠.
◇ 김현정> 왜 파업까지 결정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종국> 사실 이제 12월부터는 주 52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52시간만 해야 됩니다.
◆ 최종국>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 보전이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주 52시간밖에 못 하니까 자동으로 임금은 깎이게 된다.
◆ 최종국> 그래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서울의 한 80% 정도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 저임금 구조에서 전에는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일해서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거 받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7월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급여가 줄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 52시간제 하면서 임금 깎이는 곳이 버스 업계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노동자들도 다 임금이 줄어드는데 왜 버스 기사님들만 그러느냐라는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와요.
◆ 최종국>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임금 구조가 시급제로 되어 있고요. 시급이 지금 최저 임금 8350원 이 정도 살짝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또 장기 근속 수당, 초과 근로 수당, 무사고 수당, 성실 수당 각종 수당이 많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임금 체계. 어떤 회사는 기본급이 80% 차지하고 수당 20%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수당은 10%, 기본급이 90인 곳도 있고요. 이런 게 중요한데 버스는 어떻습니까? 그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한 반반쯤 됩니까?
◆ 최종국>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죠.
◇ 김현정>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초과 근무 수당, 야근 수당, 수당, 수당인데.
◆ 최종국> 그렇죠. 그런 걸로 채우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52시간밖에 못 하니까 그런 수당들이 줄어들면서 다른 업계보다 더 확 줄어든다. 얼마나 빠져요,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시면.
◆ 최종국>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어느 정도 평균 얼마 정도 받으시는데요.
◆ 최종국> 평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현정> 320 받는데. 32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100이 빠진다고요?
◆ 최종국> 네. 지금 버스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대가 한창 가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 김현정> 이게 지금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 최종국> 아마 세전도 있고 세후도 있고 그럴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320이라고 할 때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건 세전 말씀하신 거죠?
◆ 최종국> 업체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은. 영세업체들은 세전이죠, 그게.
9일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급 50%라는 그 구조 때문에 버스 업계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이 더 겁이 나는 것이다, 이 말씀. 그런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파업에 이번에 같이 투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쪽 기사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 최종국> 서울은 일단요. 일단 지자체의 재정이 어느 정도 원활하기 때문에 또 다 100%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고요.
◇ 김현정> 준공영제. 그러니까 보전을 해 주는 거군요, 지자체에서?
◆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 월급 사정은 훨씬 낫다?
◆ 최종국> 그분과 비교하자면 경기도하고 따지면 80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김현정> 더 받으세요, 그쪽은?
◆ 최종국>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조가 바라는 해결책은 뭔가요, 지금?
◆ 최종국>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중앙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 김현정>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 최종국> 그러니까 이게 재정 지원이죠.
◇ 김현정> 재정 지원, 서울처럼 준공영제해라. 이 말씀이십니까?
◆ 최종국> 그렇죠.
◇ 김현정> 쉽게 말하자면 버스에다가 보전을 해달라, 버스 업계에.
◆ 최종국> 네.
◇ 김현정> 그런데 지자체 쪽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지자체가 써야 될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력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버스에다가 계속 그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최종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경기도에서만 그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각 기초단체에서도 50:50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노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용인에도 예를 들면 경남여객이 있고 군포에는 보영군수, 파주에는 신성교통.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사업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 김현정> 준공영제를 하는 곳들.
◆ 최종국> 100% 준공영제를 하는 데는 없고, 시범 노선으로 하고 있죠.
◇ 김현정> 지역별로 봤을 때 몇 곳 있죠. 있지만,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답이거든요.
◆ 최종국>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은 그렇다치더라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이런 데 다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결국은 좀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만약 이게 14일까지 조정이 안 되면 그러면 15일부터 정말 파업 전국이 다 하는 건가요?
◆ 최종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14일날 지금 교섭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교섭점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 11시에 우리 전국자동차연맹에서 조정 신청을 한 지역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절충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절충점은 어디까지 잡고 계세요, 마지노선?
◆ 최종국> 그건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섭위원들이 그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한다?
◆ 최종국>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비해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79.9%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95%까지는 해 달라.
◇ 김현정> 서울 버스 기사들이 받는 것의 95%까지는 우리도 보전해달라.
◆ 최종국> 네.
◇ 김현정> 그게 버스 회사에서 안 되면 지자체가 해 달라, 경기도가 해달라.
◆ 최종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 간의 문제다라는 게 지금까지 지자체와 정부 입장이던데 이제는 개입할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종국> 당연히 개입을 하셔야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2747님은 “국민을 담보로 파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도, 부정적인 문자도 오는데요.
◆ 최종국> 사실 불법 파업은 우리도 원치는 않고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노사정이 고민해서 잘 이게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4일까지 아무쪼록 잘 이야기가 풀려서 조정이 돼서 파업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장 잘 들었습니다.
◆ 최종국>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전국 버스노조를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최종국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