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자 지난해 남북이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고 외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북정책을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대북제재 유지와 추가를 요구한다"며 "또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에 이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존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더이상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막을 수 없고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 위험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정부가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비핵화라는 큰 전제하에서 진정한 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