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가 이달 마무리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검찰 측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역시 6차례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두 증인에 대해 다시 신문기일을 잡지 않았다. 변론 종결 전에 두 사람의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과 이 변호사 모두 사실상 법정 증언을 피하는 상황이어서 증인신문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조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심 선고를 목전에 두게 됐다.
우선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의 범위에 '무형의 이익'인 '미국 로펌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오는 27·29일에는 쟁점별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29일 오전 중으로 변론이 마무리되면 오후에는 최종변론과 검찰 측 구형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항소심 선고는 6월 말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