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껴오던 민갑룡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표명했다.
민 청장은 10일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직원 격려 차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이뤄져 온 수사권 조정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 수사권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또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하는 것,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좀 더 논의가 진행돼서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길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시각과는 다소 배치되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수사권 조정안을 겨냥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었다.
민 청장은 검찰의 공개적인 반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검찰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본다"며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의사 절차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에서는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출석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민 청장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당부를 하신 것으로 본다"며 "그런 당부를 유념해서 경찰 조직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 청장이 사실상 검찰의 주장에 이견을 공개 표명한 건, 경찰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 수뇌부는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말을 아껴왔다.
다만 '법안대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 권력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내는 형식으로 '조용한 반박'을 이어왔다.
이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려다 이를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혁단은 이후 법안을 문서화 해 배포한 뒤 '경찰 통제방안이 자세히 나와있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는 경찰 내부 통신만에만 게시할 정도로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민 청장과 홍익지구대 직원들의 기념 촬영 현장에는 '수사권 조정 꼭 이뤄주십시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피켓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