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10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2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신형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미사일 발사 장소로는 애초 국방부가 발표한 평안북도 신오리가 아니라, 약 60㎞ 떨어진 구성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여야 간사들은 10일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미사일 종류와 관련 "왜 이렇게 분석이 늦어지냐고 물었는데, 국정원에선 전혀 새로운 신형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과거 무기와 달라져서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했다"며 "미사일 제원, 탄도, 속도 등을 분석해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외형만 보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파악이 늦어지는 이유가 정찰능력 부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정원은 "정찰자산의 변화가 감지능력과 분석능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합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해 애초 국방부는 평안북도 신오리라 했지만, 다시 확인 결과 구성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오늘 확실히 구성 지역인 것이 확인됐다"며 "신오리와 구성은 약 60㎞, 평양에서 구성까지는 190㎞ 떨어져 있다 보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았을 때 국방부 측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9일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40㎞, 동해상으로 쏜 두 발의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차의 경우 420㎞, 2차는 270㎞로 파악했다.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이 의원은 "한번은 동부에서, 한 번은 서부에서 발사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에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커드 미사일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혜훈 의원은 "국정원은 스커드는 전진 배치 되어 있다고 했다"며 "신오리와 구성과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이건 탄도 미사일로, 4일 발사체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한 발사체였다는 분석을 전달했다는데 사실인지 물으니, 국정원은 언론사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로 피했다"고 덧붙였다.
9·19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 의원은 "(국정원은) 합의 조문에 미사일은 안되다는 문구가 없어, 문구상으로 보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했다"면서도 "합의 취지가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 금하자는 것이라, 취지는 위반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의도에 대해선 국정원은 세가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입장이 4일 발사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전환 압박 의도가 있지만, 상황 악화 방지 의도 역시 보인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상황 악화 방지와 관련 구성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마지막 탄착지점이 북한 내라는 점을 주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남 목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등 첨단 무기도입 등을 반발하는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북한 내부에 대해선 주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응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인원은 당 부위원장인 김평협, 오수용과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조용원, 포병국장 박종천이다. 과거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김락령 전략군 사령관은 9일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