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정관용>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협상으로 잘 풀리나 싶었는데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고했던 대로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작년 무역 전쟁이 시작한 이후 지금 최대 관세 부과입니다.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작년부터 분쟁이 있다가 양국이 협상을 쭉 이어오지 않았나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는데요. 현재는 6개월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협상 중에는 관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약속을 깨고 트럼프 관세를 갑자기 부과했던 겁니다. 이 이유는 미국 시간으로 3일 밤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중국이 보낸 합의문서 수정안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의 금지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합의 내용이 기존에 약속했던 걸 많이 수정이 돼서 왔던 겁니다.
이 때문에 놀란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가 즉각 트럼프에게 보고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다가 관세 인상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이 밥상을 엎은 것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 자세를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류허 부총리도 미국의 법 개정은 곤란했다고 전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상국면에서 중국이 먼저 약속을 깬 겁니까?
◆ 조용찬> 그렇습니다.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여 왔다가 마지막 부분에 5월 3일날 마지막 협상이 있는 이번 주를 앞두고서 갑자기 밥상을 엎은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25%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이 말이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그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중국을 출발하는 물건이라고 한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배로 가게 되면 몇 주 걸리잖아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배로 갔을 경우에는 보통 몇 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배편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세 폭탄을 이용해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낸다면 이번 4차 관세 인상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국 정상은 수면 하에서 지금도 분주히 연락채널을 가동하고 있고요. 정상 간에 전화 회담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주말이나 늦어도 2~3주 이내에는 서로가 의견차를 좁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일단 관세 인상을 단행하니까 중국은 반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미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실탄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일부 매각하거나 그리고 관세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점점 압박을 해 온다면 그동안에 약속했던 농산물, 액화천연가스, 항공기, 자동차 구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요. 미국 기업에 일시적으로 열어줬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죠. GMO 그리고 동물성장촉진제인 라토파인을 사용한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킨다든지 금융시장 개방 약속도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우리 조용찬 소장은 그래서 중국을 떠난 배가 미국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극적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관세 폭탄, 거기에 맞대응 이런 식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 조용찬> 지금은 양국이 서로가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간을 끌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고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이면 천안문 사태 30주년 그리고 올 10월이면 중국이 건국한 지 70주년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낮은 수준의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상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관세가 인상이 됐을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3~4개월 시차를 두고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7, 8월쯤이면 세계적으로 금융, 외환 상품시장이 혼란이 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21년까지는 연간 0.8%p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중국은 1%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6%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도 점점 상황이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0.8%, 중국은 1%, 우리는 0.6% 경제성장률 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 어떤 산업의 영향이 제일 클까요?
◆ 조용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수출과 관련돼서 수입물동량이 줄어들고 특히 세계 경기 하락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죠. 주력 수출품 중에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OLED칩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품질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지만 세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설비투자라든지 신제품 출시에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수요 감소 속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정관용> 미중 간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승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건 미국도 중국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보복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과거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50%인 G2 간에 충돌이 계속 일어났을 경우에는 적어도 사정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보다는 균열로 발전할 소지도 크고요. 앞으로 무역전쟁은 이변과 급변 그리고 반전이 반복되는 불안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씀씀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기업은 설비투자는 줄이려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변, 급변, 반전. 참 종잡을 수 없네요. 그건 그렇고 오는 18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 부과할지 여부도 결정된다는데 이건 왜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까?
◆ 조용찬> 지난 2월 17일이었죠. 백악관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겼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도 미국 안보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보복하던 시점으로부터 딱 90일이 지난, 18일까지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와 부품은 25% 추가 관세가 붙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 벨트 지지율이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우선 분위기가 미국 내 지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외조치를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 개방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자동차 회사, 부품회사 많은 서비스 센터들도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엎친 데 덮친 격이군요. 아무쪼록 지금 미중 간에 어쨌든 협상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