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농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44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및 회의 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의안과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이번 고발이 '협상용이 아니겠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까지 ‘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벌어진 이번 한국당의 국회 점거 농성 사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향후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