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기와 방식, 규모는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후 대북지원단체 및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식량지원 논의 상황에 대해 "북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었고 정부도 그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 정부는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굳힌 가운데 여론 수렴 절차를 밟으며 세부 방안 수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예정이던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을 직접 접견했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WFP로부터 도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즐리 사무총장이 전날 김연철 장관과 면담 때 한국 정부가 2017년 WFP에 450만 달러를 공여위탁한 사실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2년 전 상황이고, (WFP가) 나름대로 업데이트 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 규모를 정할 때 북한 식량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식량지원 시점과 관련해 "WFP 등의 공동보고서는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시기를) 5~9월로 적시하고 있다"고 말해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2000년대) 직접 지원을 할 때도 WFP를 통해 (간접 지원을) 병행해온 역사가 있다. 분리 진행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제기구를 통한 것은 평양에 상주사무소가 있어서 집행력과 모니터링 등에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식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해지겠지만 과거 사례가 중요한 준거 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이 이뤄져도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 등으로 군량미 전용 등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