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정관용> 민주당 이중대는 없다, 또 반쪽짜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현행대로라면 부결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이 연일 강한 멘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큽니다.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유성엽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유성엽> 네,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네,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민주당 이중대였다는 걸 자인하시는 겁니까?
◆ 유성엽>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은 민주당에 너무 끌려간 선거제 협상 결과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특히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더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적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한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먼저 선거법, 지금 패스트트랙 올리자는 거에 민주평화당도 다 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 유성엽> 글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너무 버티고 해서 제대로 우리의 뜻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어요?
◇ 정관용> 네.
◆ 유성엽> 또 그런 안이라면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너무 많이 지역구가 축소돼서 그 지방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떻든 그 결과가 대단히 미흡하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 맞죠?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비례대표 75석 가운데 50%를 연동형으로 먼저 한다, 이거잖아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민주평화당의 원래 안은 어떤 겁니까?
◆ 유성엽> 저희들은 최소한 한 316석 정도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조금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려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으면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안이었고 그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거부감이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쟁을 할 때도 국회의원 세비를 50% 감축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세비가 7500만원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 보좌관 수도 좀 줄이고 또 의원 개인경비에 대한 지원도 50%를 감축하면 오히려 국회 경비는 지금 의석수를 좀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도 더 줄어드는 안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 정관용> 총 비용은 줄이면서 의원 정수는 늘리자, 이 말이군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오히려 기득권, 특권을 줄이는 데 더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정관용> 오늘 문희상 의장 만나셔서는 의원수 50명 늘리자라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 유성엽> 제가 오자를 강조하느라고 세비 등을 50% 감축으로 하고 대신 의원수를 한 50명 정도 늘려서 350명 정도로 하면 비용은 현재보다도 더 줄어들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문희상 의장님을 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개헌과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권형 권력구조에 궁합이 맞는 이런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이 선거제 협상을 좀 스무스하게 풀어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안 들어오고 있죠.
◆ 유성엽> 작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혹시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면 몰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턱에 뭡니까? 원포인트로 분권형 개헌과 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문희상 의장님께 드렸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과정에 4당이 의견 모으는 데도 그 진통을 겪었고 또 그거 올리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하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올라가자마자 의원정수를 늘리자, 연동형을 50%가 아니라 100%로 하자 원포인트 개헌도 같이 하자. 다시 또 원점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유성엽> 당초 패스트트랙에다 그걸 넣었을 때 의미라는 것은 선거제에 대한 협상을 본격 시작하자라는 의미지 그 안을 꼭 마지막까지 가서, 상임위 본회의까지 가서 그 안 그대로 표결 처리를 하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렇게 민주평화당이 제안했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은 의석도 작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의석이 많은 정당들이 야, 이거 더 이상 논의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니 그냥 그대로 가자 해서 패스트트랙 올라간 안대로 만약 본 회의 상정되면 민주평화당은 반대표 던지실 건가요?
◆ 유성엽> 지금 현재 우리 당내 의원들 이렇게 입장이나 판단, 의견들을 보면 저는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집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찬성하는 의원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특히나 원포인트 개헌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제발 좀 논의에 참여해 달라는 유인책일 수도 있겠네요.
◆ 유성엽>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자유한국당에서 분권형 개헌이라도 함께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미가 있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분권형 개헌을 지지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변명하는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담고 드린 말씀이었죠.
◇ 정관용> 작년 12월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동참해서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문에 의하면 먼저 선거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 즉시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유성엽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후가 있는데 지금 유성엽 원내대표는 선후를 무시하고 같이 하자는 건가요?
◆ 유성엽> 저는 뭐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게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권력구조도 정해지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선거제도를 정해놓고 권력구조를 맞추자는 것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선거제도 자기는 권력구조 맞추자는 것도 맞느 이야기지만.
◇ 정관용> 같이 하자. 같이 논의를 풀어보기 시작하자, 이 말씀이군요.
◆ 유성엽> 네, 같이 병행해서 내년 총선 할 때 도입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거는 아주 딱 부러지게 바른미래당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유성엽>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국민의당이 그때 분열이 됐잖아요.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이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분열된 일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만난 것은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사분오열이 됐죠.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의원도 두 분 계시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우리 민주평화당에 와서 활동하는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아예 바른미래당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도 한 두 분 이상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사분 그야말로 오열이고 또 이건 지리멸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정관용> 잘못된 이별과 잘못된 만남을 다 바로 잡으면 다시 옛날 국민의당을 복원하자, 이건가요?
◆ 유성엽> 꼭 옛날 국민의당을 복원하자는 의미보다도 최소한의 사분 오열된 상태를 추스려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들도 영입을 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분오열된 상황은 극복하는 것이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일이다, 아무리 그런 비판이 있더라도 기본은 갖춰져야 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안철수 전 대표랑 혹시 상의해 보셨나요?
◆ 유성엽> 전혀요,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건가요?
◆ 유성엽> 지금 거기도 내일 아마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당 일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거기도 한 지붕 세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들도 공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뭐가 한 방향으로 뜻이 안 모아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도 뭔가 정리는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잘못된 이별, 잘못된 만남 바로 잡자, 그 말씀이시로군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유성엽>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