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센터 내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평균 4명 내외로 센터 등록자에 대한 집중사례관리가 어렵고 신규 등록자 발굴은 더 힘든 상황이다.
기초센터가 없는 전북 임실군,전남 신안군,경북 군위군‧울릉군, 인천 옹진군 등 5곳에도 내년까지 기초센터가 들어선다.
또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정신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된다.
기존 외래치료명령제의 대상자에 자‧타해 위험행동으로 비자의입원한 퇴원예정자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료중단자도 추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가 내년 4월 도입된다.
이밖에 낮병원 설치도 확대된다.
낮병원은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에는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설치율이 지난해 5.9%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낮병원을 적극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