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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 총수 지정



경제 일반

    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 총수 지정

    카카오·현대산업개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엘지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 동일인 지정
    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진=자료사진)

     

    애경·다우키움 등 2개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다.

    카카오·HDC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회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출자제한집단은 이 의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올해 공시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가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가 증가했다.

    애경은 계열사 상장과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른 자산증가로 공시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다우키움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증가로 공시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은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과 계열제외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돼 공시집단에서 제외됐고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공시집단에서 제외됐으며 한솔은 계열사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로 공시집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출자제한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332개) 대비 89개가 증가했다.

    카카오는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른 자산증가로 출자제한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편입 등으로 출자제한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올해 공시집단 59개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은 51개로 전년(52개) 대비 1개가 감소했고 총수없는 집단(8개)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엘지·한진·두산 등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했다.

    엘지 구광모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103개로 전년 대비 20개가 증가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35.6개로 0.9개가 증가했다.

    공시집단의 자산총액은 203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3.0조 원 증가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3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제한집단의 자산총액은 184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0조 원 증가한 반면 평균 자산총액은 5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0.6조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집단의 부채비율은 67.8%로 전년 대비 3.4%p 감소했고 출자제한집단의 부채비율은 67.3%로 전년 대비 2.2%p 감소했다.

    공시집단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5조 원 증가한 1422.0조 원이고 평균 매출액은 1.4조 원 증가한 24.1조 원으로 나타났다.

    출자제한집단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1조 원 증가한 1306.0조 원이고 평균 매출액도 0.04조 원 증가한 38.41조 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7조 원 감소한 92.5조 원이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1조 원 감소한 1.6조 원으로 나타났다.

    출자제한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8조 원 감소한 85.7조 원이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4조 원 감소한 2.5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업집단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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