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버스 노선의 축소나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광역교통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지자체가 관련돼 있어 중앙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진다"며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은 최근 4년간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 노조 파업이 철회된 것에 대해선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