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형 재선씨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 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선씨에 대해 이 지사가 자치단체장으로 구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무죄' 결정적 이유…'친형 상태'가 단초'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친형 재선씨 입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하기 위한 결정적 단초로 재선씨의 당시 상태에 주목했다.
이 지사도 그 동안의 공판에서 2012년 당시 재선씨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재명)과 형 재선씨의 관계로 볼 때 피고인은 재선씨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다 형제 중에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력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선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선씨의 폭력은 가까운 가족 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이나 산하 임직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가 과격화 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재선씨가 2002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조울증 질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야겠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도 "재선씨가 2012년 2월부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한 행동(폭언, 욕설)으로 시정 운영이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의 어려움 호소가 계속 되는데도 재선씨와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 강제정신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른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선씨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공무원을 동원해 25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부분 비난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 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재선씨의 입원 추진 과정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되살아난 잠룡 이재명…개혁 정책도 탄력법원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로서는 이번 선고로 여권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주장해온 국토보유세 도입과 같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기본소득' 제도의 완성을 위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당에 요구해 왔다.
또 앞서 이 지사를 감싸줬던 이해찬 대표의 당내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버스 파업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와 이 지사의 공조가 이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와 민주당의 공조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정책들도 전망이 밝게 됐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복지부 역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는 물론 공공건설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제도 확대도입'과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부터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등도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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