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성 장관은 "TF에서 내용이 나오면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한전 부담액 약 3000억원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지원분은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예산 부담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남아 있다"며 "이번에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2030년까지 주력산업과 신산업 전망, 주요 핵심 기술과 창업 생태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반영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 대해선 "노사민정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가능한 아웃풋(결과)을 많이 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는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