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쟁법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현재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물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에 정해진 효율성이나 보완성 등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업 대표들은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성 문제를 거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IT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좀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있다"며 "방통위원장과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얼마 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삼성 그룹에 대해선 여러번 같은 말을 했다. 새롭게 드릴 말씀이 없다. 모두 발언처럼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 원칙은 삼성과 나머지 기업도 공히 적용된다.
- 첫번째 발언자 누구였나. 석태수 한진 부회장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 시계 반대방향으로 발언했다. 첫번째 발언자는 중요치 않다. 석 부회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그룹의 최고 결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동일인 지정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기업 현실과 공정위의 지정결과가 이렇게 매치가 안되든지, 기업의 변화된 현실을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 기업과 소통을 통해서 괴리 좁히고 나아가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기업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정절차를 개선하겠다. 참석한 15분께도 그 말씀을 드렸다. 구체적인 내용들 연구하고 초안 정도를 만들어 여러분과 나누겠다.
-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관심있게 보는 그룹사가 있는가. 있나? CJ올리브영 등을 어떻게 보는가.
△ 구체적인 기업 사안은 말씀을 못드린다. 오늘 플랫폼 이야기도 나왔다. 과거 경쟁법 집행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 많다. 안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은 다면적이다. 어찌 정해야할 지 불분명할 때 많다. 광고나 데이터를 대가로 서비스제공되는 제로프라이스의 시장 문제.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여러 현상들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두된다. 분명하게 이건 있다.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내기업에 역차별 되어서 안된다.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한 경제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정부관계자 모두의 인식이다.
-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강조하는 업종 있나.
△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많이 있다는 일컬어지는 여러 업종들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였다.
- 카카오 측에서 모두발언에서 IT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플랫폼이나 ICT의 경우 방통위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들이 따로 있다. 제가 방통위원장하고 자주 소통한다. 고민도 나누고, 양위원회가 어찌 협업할 건가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눈다. 방통위 쪽에서는 국내 규제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이슈를 적극 제기한다. 공정위는 역차별에 직접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국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사업활동 할 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역할이다. 공정위·방통위가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고 접근 각도를 달리하기도 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계속 좁혀가는 노력 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