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뒤이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주목된 키움뱅크, 토스뱅크 두곳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 취득에 실패했다. 정부는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는 등 추가 사업자 선정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키움뱅크,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예비인가 신청절차는 아쉽게 종료됐지만, 정부는 금융혁신의 성공을 위해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까지 2박3일간 진행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비공개 합숙심사 결과가 반영된 발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을 심사한 뒤 금융위에 2곳 컨소시엄 모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2개가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외부평가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 하나은행, SK텔레콤 등이 주축이어서 당초 자본조달이나 사업 안정성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키움증권이라는 기존 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사업이란 점이 혁신성과는 멀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대 대주주가 되고, 미국 알토스벤처스·영국 굿워터캐피털·브라질 리빗캐피털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이번 결과는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등 금융사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면서 자본조달이나 금융업 상의 안정성이 의문시된다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탈락자들과 새로운 신청자들을 포함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신청자들에게도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되, 가급적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서 4분기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신청했던 2개의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은행의 등장은 내년을 훨씬 지난 시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예비인가 취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야 인터넷은행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2015년 11월29일 예비인가를 동시에 받은 이들 업체는 본인가를 2016년 12월14일(케이뱅크), 2017년 4월5일(카카오뱅크) 각각 취득한 뒤 다시 수개월 지나 영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