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27일 "올해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도 추진되어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이날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