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한국 종합순위 추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낮은 점수를 받았던 기업 효율성 분야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성과나 정부 효율성, 인프라 등은 뒷걸음쳤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5일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전년보다 2단계 뛰어오른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홍콩은 전년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 전년도 1위였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고, 스위스와 UAE가 각각 4, 5위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UAE(7→5위), 카타르(14→10위), 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 국가들의 순위가 주로 올랐다.
반면 독일(15→17위), 영국(20→23위), 프랑스(28→31위) 등 EU(유럽연합) 선진국들과 중국(13→14위)과 일본(25→30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순위는 하락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가운데 9위였고, 인구 2천만명을 넘은 28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4대 평가분야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순위를 유지했던 기업효율성 분야가 경영활동 부문 개선 등으로 순위가 상승(43→34위)했다.
하지만 경제성과 분야(20→27위), 정부효율성 분야(29→31위), 인프라 분야(18→20위) 순위가 모두 떨어지면서 종합순위를 끌어내렸다.
우선 기업 효율성을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61위에서 41위로 급격히 개선되면서 노동시장 분야가 36위를 차지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기업가 정신(55→45위, 설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국민 53→41위, 기업 45→28위, 설문) 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GDP 규모(12위), GDP대비 투자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GDP, 취업자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둔화된 바람에 국내경제(9→16위), 무역(35→45위), 고용(6→10위)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을 살펴보면 GDP대비 재정수지 비중(16위→3위)과 일반정부부채 실질증가율(45위→40위)이 개선됐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23→27위)로 재정분야가 22위에서 24위로 소폭 하락했다.
또 제도·사회 여건의 경우 이민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가 55위에서 61위로 떨어지면서 38위에서 39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분야가 1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기술 및 교육분야가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과학 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연구인력 확대 등에 힘입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어 능력 기업수요 적합성(33위→44위)과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49위→55위)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년 25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또 3G&4G 가입자 비율이 감소하면서 기술 인프라도 14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