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라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그 답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려면'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의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써,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6월 1일에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공동으로 'ILO 핵심협약 선 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6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 6월 17일 법외노조 취소 촉구 촛불집회와 함께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위원장이 한 달 가까운 단식, 농성을 벌였고, 올해는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 72,535부를 제출하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선생님 기자회견 등 각계 각층에서 목소리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