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 DB)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에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전날 되돌려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6월말까지 재지휘받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 전 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치·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나 좌파·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를 견제하는 등 이념 편향적인 성격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정보경찰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용과 혐의 적용 대상자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지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강신명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강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