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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으로 자유한국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회동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앞다투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해봐서", 자유한국당은 "해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국회 문이 열리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권교체기마다 국정원 직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국정원의 정보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박홍근 의원의 개정안 제안 취지도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한다"로 이 의원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여야가 제출한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정치개입 금지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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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개입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개정안도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치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기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관여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했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20년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치관여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에 감찰관을 두자는 제안도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의 개정안은 국정원을 독립적으로 조사·검사·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과 국회에 보고하는 감찰관을 두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의원 등의 개정안도 3년 임기의 정보감찰관이 직무감찰·회계검사·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 집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 노회찬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독립적 지위의 감찰관을 두고 대통령에게 감찰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내용도 여야가 함께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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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완영 의원도 국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국정원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도 같은 생각이다.
이은재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의 산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비밀활동비는 총액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특례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폐지하고, 비밀활동비는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정원 예산의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과거 정부에서 있어던 것과 같은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차단하자는데는 여야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회의 휴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저녁회동을 정치개입이라고 과장하는 것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으려면 국정원법 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이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법을 개정하자"며 "밖에서 떠들지 말고 국회에 복귀해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