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쓰레기 수거 활동 (사진=자료사진)
오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50% 줄이기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지난해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관계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올해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하여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항만,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또한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해 수거작업에 활용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