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정비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 발전을 위한 12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거래소·금융투자협회·금투사 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들었다.
발표된 발전방안은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장 수급기반 확충, 시장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시장 안전성·건전성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12개 과제가 담겼다.
시장기반 확충 전략과 관련해 우선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해외이탈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현행 기본예탁금을 완화하고, 30시간에 달하는 사전교육을 1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50시간이 요구되는 모의거래는 3시간 의무화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장수요를 감안해 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 등 상품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해 더 정밀한 헤지가 가능하고, 파생상품간 스프레드 거래로 신속한 금리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시장자율성 제고 전략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개편하고,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시세정보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장안정성 강화 전략에서는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며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한 뒤 2021년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코스피200 관련상품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특정 상품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타나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