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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 소집? 의사일정 합의 안되면.."



국회/정당

    오신환 "국회 소집? 의사일정 합의 안되면.."

    유감표명,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문제가 쟁점
    합의처리 vs 합의처리 노력, 의견 달라
    교섭단체간 양보로 합의 이루는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 방향
    바른미래당, 정병국 혁신위안 통해 새롭게 전환해야
    당 정상화 위해 손학규 대표가 결단 내려줘야
    외부인사로 혁신위? 당 내부 잘 알아야 문제 해결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국회 정상화 협상 좀처럼 진전이 없네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주말 동안에 정상화 합의문 문안까지도 나오긴 나왔었다는데 초안으로 나온 문안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 오신환> 일단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국회가 파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서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의사일정과 또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세 가지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에 또 대정부질문이나 위헌 우려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결정적으로 맞선 대목은 뭐예요? 결국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 문제 아닙니까?

    ◆ 오신환> 언론에 많이 나온 대로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유감표명을 할 것인지와 그리고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쟁점이었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 약간의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하자는 거였죠?

    ◆ 오신환> 제가 언론에 그것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조정 또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약간의 서로 의견들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문구 표현하는 데 있어서.

    ◇ 정관용> 지금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아예 철회하라 이러다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라고 명시하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 오신환>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그러니까 한쪽은 합의 처리를 딱 못박자, 한쪽은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 이런 차이 같군요.

    ◆ 오신환> 일부 의견들이 달리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조만간 타결될까요, 어떨까요?

    ◆ 오신환> 타결되게 노력해야죠. 국민들께서 사실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지역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바른미래당이 중재자로서 절충안을 내실 수 없을까요?

    ◆ 오신환> 제가 절충안도 내고 또 다양한 문구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했는데 여전히 약간의 간극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러다 보니까 그럼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이라도 그냥 국회 열자는 목소리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열자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6월 국회는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소집요구가 4분의 1이니까 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요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정치적인 행위일 뿐 의사일정의 합의가 안 되면 별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간에 조금씩의 양보들을 통해서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또 만나실 계획이 있나요?

    ◆ 오신환> 오늘은 계획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일은요?

    ◆ 오신환> 노력을 해야죠.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고요. 꼭 지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조율이나 또 필요하면 원내수석 간에도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전화를 통해서도 의논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 등은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 꾸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는 비정치인 가운데 한 분으로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혁신위원장 갖고도 또 대립이에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오신환>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지도체제를 즉각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손학규 당대표가 용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6인의, 6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위 정병국 정권혁신위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갈등 국면을 정상화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동안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제안한 취지들도 통해서 듣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학규 대표께서 처음에 정병국 혁신위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면 정병국 혁신위를 통해서 우리가 냉각기를 갖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위의 안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식으로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손 대표께 다시 재차 제안을 한 건데 아쉽게도 손학규 대표께서는 그것을 또 걷어차버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입장을 바꾼 건가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정병국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당이 한 달, 두 달 계속해 간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완전히 외면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정치인 가운데 한 분으로 모셔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난항이라는데 어쨌든 그래도 동의를 얻어서 한 번은 모셔오면 그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 오신환>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위라는 것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변화하는 그런 혁신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큰 갈등 속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화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렇겠죠.

    ◆ 오신환>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당의 내부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정치를 전혀 안 해 본 사람이 아무리 신선하다 해도 지금 당내 갈등 문제 이 부분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다시 손학규 대표의 들러리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참 바른미래당 언제나 정리가 될지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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