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상으로는요. 짝수 달에 임시 국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6월입니다. 짝수입니다.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장외로 나가 있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영 풀리지 않고 있죠.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6월 2일에는요. 원내 3당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안 처리에 합의한다로 표기를 하느냐, 합의에 노력한다로 표기를 하느냐를 두고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인 어제 한국당은 다시 패스트트랙 철회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원상 복귀시킨 거죠. 6월 국회는 반드시 열겠다던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원내대표님.
◆ 이인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은 저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도 좀 모시고 싶어서 수없이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지난 3월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계셔가지고.
◆ 이인영> 그렇군요.
◇ 김현정> 꼭 좀 나와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한국당 입장을 좀 전하면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 이인영> 한국당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많이 적용해 주십시오.
◇ 김현정>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경원 원내 대표하고 (옆의) 빈자리에 같이 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이인영> 언제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죠.
◇ 김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2일, 저는 합의가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그 합의 문구. 거기서 걸린 건가요? 그게 문제였던 건가요?
◆ 이인영> 글쎄요. 우선 절충점을 찾아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다시 멀어지고 있어서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또 안타깝고요. 합의 문구는 사실은 합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죠. 합의하려는 정신에서 도로 멀어졌다. 그래서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패스트트랙안을 "합의 처리한다"하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건 언뜻 들으면 비슷한데 사실 잘 따져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 이인영>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또 그런 오신환원내대표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다시 합의 처리한다. 이것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도로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합의하는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 예법에 해당하므로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김현정>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 처리한다"라는 건 합의가 결국 돼야지만, 뭔가가 돼야지만 그다음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다른 거잖아요.
◆ 이인영> 절차상 용어의 엄격성보다도 그 이전에 합의를 하는 정신. 서로가 100%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30%씩은 서로가 양보하는 이런 정신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마력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협상이란 건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고 백기 투항하라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백기 투항을 요구한 적이 처음부터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정말 저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절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지지자들 속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과 또 추경 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또 절충하면서 그걸 통해서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절충을 시도했던 건데 오히려 우리보고 백기 투항하라고 요구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누명 비슷한 것을.
◇ 김현정> 누명을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 이인영> 그런 걸 씌우면서 정작 본인들은 저희에게 "백지 사과해라, 백지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쪽에서 하나도 양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양보점이 없어요?
◆ 이인영> 다시 원위치했으니까 결국은 그런 정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건 어디고 죽어도 안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야 4당이 이번 패스트트랙에다가 안 올리는 과정에 대한,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영> 그것은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4당 공조의 정치인들을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면적 사과나 전면적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면 철회는 당연히 안 받으실 거라고 저도 봤고. 그런데 사과도 어렵다?
◆ 이인영> 그렇습니다. 사과, 철회 이것이 아닌 선에서 애초부터 절충을 시도했었고.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영> 그런 접근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호 간에 고소, 고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서로 취하해 주는 거. 이런 건 좀 얘기가 됐어요?
◆ 이인영> 고소, 고발의 취하 문제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족쇄를 채운 것이고 그 수갑의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풀고 이런 것들은.
◇ 김현정> 국민 보시기에 아니다.
◆ 이인영> 국민 보시기에 아니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정치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의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크게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더 좋은 정치로 발전했다. 이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쯤 이야기될 문제지.
◇ 김현정> 지금은 아니다.
◆ 이인영> 우리 마음대로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큰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서로 고소가 이루어져서 서로에 대한 맞고소를 푸는 과정이다. 그러면 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선진화법은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뭡니까?
◆ 이인영> 협상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밖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답답해져서요. 어떤 건가 궁금해져서요.
◆ 이인영> 통상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사과할 수 없을 때 그 중간의 표현들이 유감 등등의 표현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사이에서.
◇ 김현정> 중간 지점?
◆ 이인영>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서로에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갔었군요. 중간 지점 정도까지는 해서라도 어쨌든 국회 열자. 민생 법안 처리하자. 이런 거였던 것까지 갔다가 다시 원상. 그러면 다시 완전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거든요. 더 강경해졌거든요. 만약 한국당이 끝끝내, 끝끝내 패스트트랙 철회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인영> 저희는 6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국회법의 정신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선은 여전히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하는 이런 정당들만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전달돼 나오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저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6월에 꼭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버티면 결국 한국당 빼고 가는 국회, 단독 국회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면 그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마지노선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언제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니까?
◆ 이인영> 지금 현재 어제 포항 시민들도 저를 찾아와서 지진 대책 말씀하셨고 또 강원도 고성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자유한국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있었고.
◇ 김현정> 법안 처리해 달라고.
◆ 이인영>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미세먼지 없는 봄을 맞이하자 이런 요구도 있고요. 또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른바 경제 냉전의 시작이다. 이런 우리 경제를 아주 위협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우리가 국회를 여는 것을 늦출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한 이번주 말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인영> 언제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회를 여는 것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열었다. 이런 모습을 조금 늦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인영>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정 안 되면 6월에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정 안되면…
◆ 이인영> 오늘은 거기까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감정의 골도 워낙 깊고 해서 그런 게 풀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협상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막말 논란 같은 게 불거지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이인영 원내 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더 낫다." 여기에 대해서 국보법 위반이다 이러셨네요.
◆ 이인영> 글쎄요. 저는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국가 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셨죠?
◆ 이인영> 다만 과거에 공안 검사로서 베테랑의 '미스터 국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에게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국가 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건 물어봤습니다.
◇ 김현정> 아, 물어보셨다. 답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인영>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물어보신 거군요. 아니, 그 외에도 지금 문제가 된 발언들이 꽤 많잖아요. 어떤 거 지금 떠오르세요? 더 아프게 들은 거.
◆ 이인영> 황교안 대표가 군대를 찾아가셨을 때 "군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 달라도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그건 막말을 넘어서 그 표현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은 문민 통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데 그걸 어겨도 된다는 취지냐. 이런 것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과거의 국무총리로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하면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는 발언들을 계속 줄줄이 하는 뭐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이인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본인이 하시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하신 분이 본인이 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막말이 계속, 황교안 대표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나오는데도요. 한국당 지지율이 꽤 올랐거든요, 국정 농단 때에 비하면. 그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인영>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과정은 뭐 언젠가는 있어야 할 일이었고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이른바 중간층 이런 유권자들로부터 오히려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가짜 태극기 부대들의 언동.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놓고 거기에 취해서 이런 막말 퍼레이드가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요. 특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이 힘들고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이 힘든 이 상황을 (저희도)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민생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도 떳떳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현정> 댓글들 쭉 보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이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물론 장외 투쟁 나가 있는 야당도 너무한다. 이런 문자도 꽤 많이 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이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무게도 느끼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 꽤 많거든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가 오랫동안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여당의, 집권당의 원내 대표로서 야당의 원내 대표한테 야당 동생 취급을 받으면서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저는 동생, 누나, 동생으로서 잘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셨던.
◆ 이인영> 당연하죠. 저희 어머니가 진짜 누님을 먼저 두 분이나 낳아주셨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친누나 둘인데.
◆ 이인영> (웃음) 꼭 누나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을 한 건데요. 그런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한편에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 대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 야당.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말씀도 꼭 듣고 싶습니다. 섭외에 좀 응하셔서 나와서 같이도 두 분이 얘기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는 나경원 원내 대표 자리도 곧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영> 그분들이 안 나오시면 제가 나와서 분량을 채워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