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0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 정관용> 한국노총,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연대파업에 들어가서 지금 건설현장 공사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임금인상도 쟁점입니다만 건설현장을 위협하는 소형 타워 크레인을 폐기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조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분과의 최동주 위원장 연결합니다. 최 위원장 안녕하세요.
◆ 최동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파업에 모두 몇 대의 타워크레인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 최동주> 네. 저희 조합원은 총 2300명인데 지금 전국의 가동자는 타워 크레인이 2500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멈춰진 타워크레인이 2300여 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의 전부 다네요?
◆ 최동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타워크레인 고공높이 70m 높이에 기사 분들이 일일이 다 올라가서 점거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 최동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음식이나 식사, 용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 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으시고요. 식사 한 끼 함께할 때마다 조합원들이 밑에서 올려주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점거하지 않으면 혹시 다른 기사들이 가서 운행할까 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 최동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거를 하게 된 배경은 정부한테 소형타워 관련되어서 안전대책을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형 타워크레인을 안전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국토부가 준비한 내용을 들으려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내용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은 전혀 없었고 국토부의 입장도 3년 전과 지금과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를 분개를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소형 타워크레인과 그냥 타워크레인을 가르는 게 3톤 미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소형타워크레인이라면서요?
◆ 최동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줄곧 요구해오신 게 핵심적으로 뭐뭐를 요구해 오신 겁니까?
◆ 최동주>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형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 지금 기준이나 규제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톤 미만 중량을 뜨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정관용> 기준이 없어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 최동주> 네.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비가 말만 소형 타워지 대형 타워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를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받아서 아무나 누구든지 다 조종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지금 현행 법입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4일 서울 신길동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리고 일반타워크레인은 고공 위에 타워 크레인 기사 분이 올라가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형 타워 크레인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리모콘으로 조종을 한다면서요?
◆ 최동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리모콘 조종이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로군요?
◆ 최동주>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다른 일하다가 어떤 분이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일로 가시고 또 다른 분이 하시고 거의 지정된 운전원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노동계는 이쪽에 사고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정부 쪽은 사망사고 비율은 그냥 타워 크레인과 소형 타워 크레인이 7:3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율과 똑같다. 이렇게 반박을 하네요?
◆ 최동주> 저희들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정부가 사고를 추산하는 게 사망 사고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타워 크레인은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사고 일어나는 유형도 마스트라고 지지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중이 있는데 마스트가 막 휘어지고요. 그리고 물건을 들어올리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앞으로 쭉 나온 커다란 철제인데요. 그게 땅으로 떨어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사망사고만 집계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득권 지키려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싸움 아니냐 반박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최동주> 그런 말 저희들이 듣긴 하는데요. 저희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소형 타워를 직접적으로 저희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타워도 일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3년 정도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소형 타워 쪽 기사분들도 조합원이 많이 계십니까?
◆ 최동주> 네. 일부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은 지속되나요?
◆ 최동주> 저희는 요구하는 게 안전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기준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기준.
◆ 최동주> 네, 그 기준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나올 때까지는 파업 지속이다?
◆ 최동주> 네, 그런데 정부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성의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 쪽 반응 또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최동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의 최동주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