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지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여원)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이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보육원·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하게 된다. 일부는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비로 쓰인다.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2017년 9월 교추협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결정했던 사안이다.
자력갱생(사진=연합뉴스)
당시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북지원 방안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추진 이유로 '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 지원 요청을 해온 점' 등을 들었다.
교추협에서 공식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해 자금을 보내기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17년 때와 달리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이르면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계좌를 수령해 입금하게 된다"며 "국제기구와 협의해야 하는데 통상 3∼4일(업무일 기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전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도 인도적 물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성격이 큰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북 식량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 시기·규모·방식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