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0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정관용> 5.18 망언의 당사자죠.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이 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또 제명촉구결의안도 제출이 됐어요. 모두 157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환> 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 정관용> 이 세 의원의 망언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그거죠?
◆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벌써 한 넉 달 됐는데 제명촉구결의안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 최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국당 자체에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는데 의원총회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이종명 의원만 제명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의원총회가 아직 안 됐고요.
◆ 최경환> 그리고 특히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문제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당이 아까 157명,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이.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이런 제명촉구안을 내서, 특히 윤리위원회가 빨리 제대로 기능을 해서 정상화해서 그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그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건 그냥 정치적 의사표현인 거죠?
◆ 최경환>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죠?
◆ 최경환> 그렇습니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 되더라도 바로 제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디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국회윤리위?
◆ 최경환> 그렇습니다. 윤리위가 빨리 정상화돼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빨리 태도를 결정해서 제명 절차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막말 등등이 쭉 이어지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나요? 오늘 결의안 제출에?
◆ 최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4개월이 지났는데 또 5.18 39주년 행사가 쭉 지나고 황교안 대표도 광주에서 참여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셨지만 지금 망언 의원 문제, 제명 문제, 5.18 특별법 문제, 진상규명위 구성하는 문제. 어떤 입장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광주에는 오셨는데 실제 그런 입장이 없으니까 계속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방금 광주에도 오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맞아서 출간한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그 에세이집에 5.18 기념식 참석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 이렇게 최경환 최고위원이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왜곡했다는 겁니까?
◆ 최경환> 그러니까 그 당시 에세이집에 어떤 한 노인 분의 이야기를 빌어서 거기에 항의한 사람들은 민중당 당원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5월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도 계셨고 또 시민들이 많이 그런 황교안 대표에게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특정 정당에 이런 당원들이 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 왜곡하는 거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광주 시민이나 유가족들의 항의였는데 명백한 사실은 그렇죠? 그걸 에둘러서 남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일반 광주 시민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했다?
◆ 최경환> 네. 그런 거는 솔직하지 못한 거죠.
◇ 정관용> 왜 이렇게 에세이집에는 표현했다고 생각하세요?
◆ 최경환> 글쎄요. 광주 시민들도 자유한국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 미국 백악관 청원 웹페이지에 1980년 대한민국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국 정부 문건 공개 및 제공 요청을 하셨다고요?
◆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송갑석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망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최경환>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지금 5.18 진상규명 문제가 5.18 관련해서 최대 중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5.18을 하면서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증언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를 테면 미군 정보요원을 지낸 김용장 씨 같은 분은 당시 전두환 씨가 방문을 했고 보고서를 올려서 카터 대통령도, 그 당시에 열람을 했다, 보고서를. 지금도 미국에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이런 증언들을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보안사나 군에 있는 자료는 그동안 많이 은폐되거나 조작되거나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5.18 진상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 정부,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렇게 협력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 정부에 공개를 하고 한국 정부에 제공해 달라 하는 청원을 낸 겁니다.
◇ 정관용> 미국 정부의 5.18 당시 문건들은 현재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나 보죠?
◆ 최경환> 그렇습니다. 미국 관련 법률에 따라서 비밀이 해제된 것도 일부 있고요. 또 비밀로 묶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백악관 청원에 많은 분들이 서명하면 비밀로 분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밀을 해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경환> 아니, 그러니까 한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을 해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자료를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외교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한미 간에 외교 측면에서 협상을 해야 될 문제고요.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런 걸 검토해보겠다고 답변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신 아르헨티나의 경우 미국 정부가 협조했다는 사례는 무슨 얘기입니까?
◆ 최경환> 70년대 아르헨티나의 군사 비델라 정권이라고요. 저희와 비슷합니다. 미국이 비델라 정권, 군사 정권을 지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거나 암매장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해서 미국 정보를 넘겨주고 최근 4월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일부 자료를 넘겨주고 이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뜻을 백악관 청원을 통해 보여주면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외교 라인을 통해서 그쪽 비밀문서라도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거로군요?
◆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청원하신 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 최경환> 한 5~6일 됐는데요. 그게 영문 사이트고 그리고 이메일 승인 절차가 있고 또 5~6일 돼서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서 청원 사이트 쪽으로 쭉 찾아들어가면 되겠네요?
◆ 최경환> 네. 위 더 피플(We the People) 하는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 정관용> 위 더 피플.
◆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경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