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친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컸고, 이에 기인하는 하방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4분기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마찰"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경기 활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1/4분기 성장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윤 수석은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통상마찰도 글로벌 패권경쟁과 결부돼 더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OECD의 경기선행지수도 하락 추세에 있는 등 경기가 전체적인 하강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우리의 1/4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대비 1.7% 성장에 그쳤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외여건 영향이 6~70%로 가장 컸고, 지방정부 중심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또 투자나 수출도 부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하방위험이 커진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은 현재가 경기 하강국면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윤 수석은 "지켜봐야겠지만 4월 말에 경기종합지수의 하락이 멈췄고,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업황 전망이 1/4분기에 저점을 넘어 회복되는 모습이다.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 하락이나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강국면의 바닥이 아닌가 싶다"며 "2/4분기 들어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상당부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6.6억 달러의 적자가 나타난 것"이라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 6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이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물가나 집값도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고, 일자리도 20만개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택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일자리 핵심계층인 3~40대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여전히 이들의 고용요건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분배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던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올들어 소폭 하락했으며,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가계소득 비중도 지난해 개선됐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관계가 나타난다"며 "분배지표 개선이 성장 지속기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노력할 것"이라며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적극적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력 살리기 급선무
우선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또 조기에 집행해 투자와 수출 등 경기 활력을 살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윤 수석은 "현재로서는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재정의 61%를 조기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조정됐다. 윤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38%에서 36%로 낮아지고, 가계소득 및 기업부채 비율도 줄었다"며 "학계에서는 이를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지게 됐다고 표현한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약 1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투자 보강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수석은 "성장 활력 회복위해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지난 3년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최장 45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심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43일 지났다"며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의 구조적 대응을 위해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7월로 예정돼있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6월에 앞당겨 발표하고, 미래차나 섬유, 차세대 디스플레이, 물류, 서비스산업 등 업종별 혁신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포용성장과 연관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