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이번주까지로 늘어질 예정이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후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 일부 야당을 비롯 일각에서는 '국회 무용론'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정상화에 대한 여론의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단 3번에 그쳤을 뿐이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주최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 다같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 전후로 3당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여야는 주말인 전날까지도 바른미래당의 중재로 물밑 협상을 벌여왔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여야는 (패스트트랙을 여야가) '합의처리한다' 또는 '합의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합의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등의 문구를 두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이 더욱 강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병 지역구 당원 교육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국회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여야의 협상에 힘이 빠진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나경원 대표도 전권을 갖고 (국회 복귀를 혼자)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는가란 우려도 있다"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진척 정도가 아직 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논의가 공회전을 반복하자 협상 테이블을 깨지 않기 위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주 내 국회 단독 소집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이번주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6월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상임위와 예산소위의 심사가 통상 2주에서 짧게는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번달 15일에서 20일이 사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 전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가 데드라인인인 셈이다.
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최악의 경우, 여당으로서는 단독소집에 나서거나 바른미래당 등과의 공조를 통한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 파행이 좀 처럼 끝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세비 반납 요구'나 더 나아가서는 '국회 무용론'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재해나 경제 활성화 예산처럼 여야를 떠난 민생 예산조차도 정쟁으로 늦어지면서 국회가 오히려 국정을 방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포항 지진 등 재해 예산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이 담겼다. 긴급한 예산임에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앙금으로 추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 국회 당시 10번이 다였고, 대부분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법안처리로 본회의가 열린 것은 단 3번 뿐이다.
이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여야가 각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최악의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적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