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정 의열단원(왼쪽)과 의열단장 김원봉 결혼사진 (사진=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청와대는 현행 규정상 약산 김원봉에게 서훈을 줄 수 없으며, 규정을 고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훈처의 서훈 관련 심사 규정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또는 적극 동조했다고 판단되거나 반국가 활동을 했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에게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던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나 청와대도 이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당장 이것을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항일 독립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발족할 예정인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에 정부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관여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약산 김원봉은 의열단의 단장이자 조선의용대를 이끄는 등 항일무장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6.25 전쟁에 참전해 김일성으로부터 공훈자 훈장을 받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최근 불거진 서훈 논란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하며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뤄 광복군을 창설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하면서 '애국 앞에서는 좌우가 없이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훈을 받은 김원봉을 현충일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했고, 이는 김원봉에게 서훈을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김원봉 선생 언급은 좌우 및 보수와 진보의 통합 사례중 하나로 거론하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6월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리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 문제라든지 기간의 문제를 봤을 때, 이달에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천렵(川獵·냇물에서 고기잡이)질에 정신 팔린 사람'이라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논평들이 많아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가하게 놀러 가셨는지는 청와대 기자들이 동행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