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이 초월회예요. 오늘이 그 모임날이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답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함께 자리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첫 번째 월요일날 만난다 그래서 초월회예요?
◆ 이정미> 네. 첫 번째 월요일 초월회라는 뜻도 있고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자라는 그런 뜻도 저희들이 담아서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월요일인데 아무튼 오늘이 모임이었던 모양이군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안 왔어요?
◆ 이정미> 네. 지난달에도 대표 취임하시고 첫 번째 초월회 모임에 오셔야 되는데 그때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고. 오늘 아침에 또 6. 10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안 오시고.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 정관용> 민생투쟁 대장정 2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나요?
◆ 이정미> 여성과 청소년들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성들이나 청소년처럼 사회적인 어떤 약자나 소외된 다수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6. 10항쟁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역사를 쓴 기념식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과연 이 여성과 청소년들의 접촉을 넓히시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무튼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한 번도 초월회 모임에 나오시지 않은 거네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월회 모임에 이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사실 그 당시에도 국회가 썩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꼬박꼬박 오셔서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는 아예 이런 모임에 오시지를 않고 있죠.
◇ 정관용> 청와대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5당 대표 만나는 건 안 되고 교섭단체 3당 대표랑 만나고 또 대통령과 자신의 일대일 회동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 두 분하고는 만나기 싫은가 봐요?
◆ 이정미> 제가 예를 들어서 3당 대표들만 만나면 조건 없이 국회에 일단 복귀를 하겠다. 이럼 3당이 문제입니까? 두 당이 만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5당 청와대 대표회동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일대일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으로 그러면 일대일도 만나고 5당 대표도 하자 그랬더니 그다음에 다시 3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안팎을 떠나서 자신의 독무대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와대 회동도 그렇고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모임도 그렇고 아무튼 5당 대표 함께 만나는 데는 한 번도 자리한 적이 없군요, 지금?
◆ 이정미>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슨 행사장에서나 잠깐 만나시지.
◆ 이정미> 그렇습니다. 행사장에서나 잠깐 뵙는 거죠.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그래서 나머지 4당 대표와 문희상 의장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 이정미> 일단은 지금 국회가 두 달 넘게 이렇게 파행을 겪고 있고 사실 국민들 앞에 너무 보기도 면목이 없는 데다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참다참다 못해서 국민소환제를 해서 국회의원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다 소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80%까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당이 모두 한목소리로 이제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 지금 국회법상에 6월달에 임시국회를 꼭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자신은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나머지 180여 명의 의원들 일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4당 대표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 원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회를 열어야 하는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집권 정당이 독재를 하는 건 봤어도 야당이 저렇게 야당 독재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렇게 한 당이 하기 싫은 일을 나머지 모두가 다 못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이제 나머지 4당끼리만으로도 국회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 이정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내대표들께서 협상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협상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안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국회를 일단 열어놓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일을 할지 말지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빼더라도 일단 바른미래당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바른미래당과 협의하면 의사일정을 쭉 꾸려갈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미> 일단 75명이 국회에 소집 요구를 요청을 하면 국회를 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적인 과정은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충분히 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금은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개의는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며칠날 몇 시에 어디서 하고 본회의는 며칠날 하고 대정부질문은 며칠날 하고 이런 일정을 협의할 수 있냐고요? 진행시킬 수 있냐고요?
◆ 이정미> 그런 일정을 협의를 할 수는 없죠. 자유한국당이 빠지게 되면.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정미> 그런데 일단 국회를 열고 나머지 교섭단체들 간에라도 대략적인 일정들을 짜고 자유한국당이 이 일정에 맞춰서 들어올지 말지를 압박을 하는 이런 방법이. . . 그런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일단 상임위부터 차근차근 열어갈 수 있다, 이런 거로군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 보시기에는 물론 집권 여당은 정국 운영에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 파행 장기화와 집권 여당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된 책임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정미> 네. 지금 국회에 너무나 시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 최저점을 찍고도 회복세가 보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미중 무역갈등까지 터진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직격탄을 다 맞게 됩니다. 불황이 계속되면 약자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 편성이 지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래서 이 추경 논의를 통해서 민생을 회복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만 자꾸 저렇게 민생, 민생 얘기를 하면서 정작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겠다.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봐야 되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추경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다라고 규정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계속 나빠져야 이 경제 실정을 집권 정당에게 물으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가 아니고서는 일단은 지금 이 경제의 어려움에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삶입니다. 지금 어떤 정치적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 민생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인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돈을 더 풀면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고 어떤 정당에게 불리하다. 이런 식의 한가한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유럽 순방길에 떠나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거 현실 도피다 게다가 민경욱 대변인은 천렵질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서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자당 내에서 지금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 대변인은 당의 입이고 당대표의 입입니다. 그렇다면 당 대변인이 당대표의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징계를 해야 되죠, 당대표가. 그렇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한 경고는 거짓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 경고가 거짓말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징계를 해라 이 말씀이네요.
◆ 이정미> 당연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 이정미> 당대표에게 항명하는 당 대변인이 된 꼴입니다, 지금.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