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내일(12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의 과거사 청산작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사촉구 6일 만에 검찰수사단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윤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현재 과거사위에 대한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과거사위는 수사를 권고했지만, 검찰수사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과거사위가 재검토한 '고(故) 장자연 씨 사건'도 수사 권고에까진 나아가지 못하면서, 사건에 연루됐던 조선일보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 사건' 역시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당시 검찰수사팀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박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검찰의 대응에 따라 한동안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검찰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고 이날 이 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과거사위와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빚어진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특히 장씨 사건은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등 보고 전까지 마찰을 빚었다. 조사단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던 윤지오 씨는 진술 신빙성에 의혹만 남긴 채 캐나다로 잠적한 상태다.
용산사건 역시 과거 검찰수사팀에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오자 지난 1월 조사단 일부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