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교육시민단체가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 교육시민단체들이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 및 종합감사 결과 등을 재지정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19개 단체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는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 자사고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는 6월 말 완료하지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점검된 사항을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 해당되어, 위반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해당 지적 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대로 6월 말까지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는 전체 평가 일정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 지표에 명시된대로 자사고의 감사 등 지적 사례를 철저히 평가하고 감점 사항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봐주기 없는 재지정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사고 봐주기 의도이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