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국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세종과 제주도 그리고 시·군·구 226곳 등 228개 지방정부가 1333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이·통장은 9만5198명으로 수당과 상여금(200%),회의수당 등 매달 약 28만 원,연 328만 원을 받고 있다.
당정이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을 10만 원 올릴 경우 연간 4455억 원의 지방재정이 소요된다.
이로써 지자체는 그동안 연간 3122억 원을 이·통장 수당 등으로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1333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행안부는 지난 2004년 동결된 이후 이·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통장 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지만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탓에 수당 인상이 미뤄져왔다"며 "이번에 지자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통장 수당 현실화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