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귀국한 뒤 국내 상황 진전을 보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LO 협약을 둘러싼 노사 대립 상황에 대해 "(사용자 측이) 협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갖고 나와서 주고 받자고 한다"며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협상도 받아들였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걸 갖고 (논의)하지 않으면 협의든 합의든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ILO 가입했을 당시,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한-EU FTA 타결마다 정부가 나서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도 비준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기존 선비준 후입법 주장을 강조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다음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해 가을 국회에 '투트랙'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예전보다 진일보한 전환"이라며 "예전과 달리 노사정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주도로 비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비준 의뢰에 앞서 노사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데 대해 "단서 없는 비준이 통과돼야 한다"며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사용자 측이 주장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의 주장은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엉킨 것은 경험 부족이 크다"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주제가 끼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람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개개인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리된 부분은 있다"고 경사노위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전했다.
또 "경영계도 그렇지만 계층별 위원들도 좀 더 큰 과제들을 보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들어와 논의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정상화 해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때가 2017년인데, 지난해 11월에야 출범하고 1년 2개월 시간만 보냈다.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며 "작은 합의들부터 이루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년연장 문제에는 "현재 60세면 은퇴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시기인 65세에 맞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청년 실업 문제로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정년연장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