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 금융업계 각종 전망보고서 발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차츰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주 열릴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인하 의지가 명확해지면 한은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커진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현지시간으로 18~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 등 통화정책을 논의한다.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는 지난해 12월 이후 2.25~2.50%로 동결돼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미중 무역분쟁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정책'이 결국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진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학계·금융계 전문가 59명을 설문한 결과 78%인 46명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인하 시점은 7월이나 9월 FOMC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대로라면 이달에는 금리인하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7월 이후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연준의 움직임은 한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금리인하론에는 우리만 서둘러 낮춰서는 한미 금리역전만 심화된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반론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세계 경기를 감안해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호주(1.5%→1.25%), 6일 인도(6%→5.75%) 등 이미 제3국에서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영국과 일본은 오는 2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유보적 입장을 보인 상태다. 지난 12일 창립기념사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파월 의장의 '적절한 정책'과 유사한 발언을 했다.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한 데 이어 한은 내부에서 인하 쪽으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리인하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 수단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7조원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정책을 내놓은 만큼, 한은도 통화 완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0%대에 그친 저물가, 여러 외국의 완화기조가 명분을 강화한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함께 필요하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는 방향이라면 어렵겠지만, 미국이 인하를 단행하거나 인하신호를 보낸다면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 여유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금융업계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올해 4분기 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가 쏟아졌다. 시중은행들은 아예 한발 앞서 최근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췄다.
다만 금리인하가 1500조원대 가계부채를 다시 팽창시킬 수 있는 점이 중대 변수다. 이 총재의 창립기념사에도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금리가 떨어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한풀 꺾였던 집값 상승세도 되살아날 공산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연준과 한은의 인하 시점 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은 2015년말부터 긴축에 들어간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린 뒤에야 2017년 11월말 한차례 금리를 올렸다. 1년 뒤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때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듭 4차례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인하 신호를 내지 않는 경우 한은의 인하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설' 섞인 지속적 금리인하 요구가 '정치적 압박'에 맞서온 연준의 반감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