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두 단체가 최저임금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7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함께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및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장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 열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임대료 급상승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총련과 민노총 등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형마트 20~30배 크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SSM의 골목상권 파괴, 대기업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한 가맹점주 착취,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임차 상인들,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문제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밀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규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공정한 경쟁,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 장영업 시장 보호조치는 함께 가야 하고, 오히려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언의 의의는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렀나 을과 을의 제로섬 대결을 지양하고,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