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진 행 : 양지열 (변호사)
■ 출 연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양지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 국회 정상 협상이 불발되면서 3 당은 각각 오늘 오후 의총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요.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강행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 그러면 이대로 개문발차하게 되는 것인지 각당의 입장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세요?
◆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양지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참여 안 하면 6월 국회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당의 입장 어떠신가요?
◆ 조경태>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제1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권이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을 보여서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것은 여야에 저는 전적으로 책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한 이 정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걸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자유한국당 저희당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게 의원님 개인 의견이시기도 하고 당내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의총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 조경태>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국회의 정상화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국회를 연다고 해서 이게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는 여야가 항상 공존하는 거고. 그러면 여야가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는 제1야당에 대한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그런 반민주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지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 주말에 그래도 주말에는 거의 합의가 될 거다, 마지노선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실제로 협상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경제청문회 꼭 필요한 겁니까?
◆ 조경태> 저는 어쨌든 야당이 뭔가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저는 충분히 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경제청문회를 하자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왜 여당이 못 받는지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절박하다는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더 제공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 정상화가 정말 절박한 주제라고 하면 저는 이런 야당의 주장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양지열> 지금 마침 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한국당이 협정 명분을 주자. 그래서 선 국회 후 청문 이렇게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국회부터 열고 청문하자는 약간 중재안이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저는 유성엽 원내대표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생각 너무도 존중하고요. 너무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현 여당은 유성엽 원내대표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더 최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할 만큼 했다 했는데 뭘 할 만큼 했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한테 그분들이 전화 한 통. . . 우리가 구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이 전혀 저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좀 더 진지하게 야당을 특히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보수를 궤멸하겠다든지 그런 막말에 대한 사과도 좀 하고요. 상대를 갖다가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면서 또 자기들 필요할 때는 야당 찾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참으로 기가 찹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18대는 81석일 때가 있었거든요. 18대 때. 그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8석이었습니다. 엄청난 의석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와 같은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봤거든요.
◇ 양지열> 그 말씀 계속 해 오신 얘기신데. . .
◆ 조경태> 막무가내식으로 의석수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의석수 많다는 이유로 강행처리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반의회적인 저는 폭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양지열>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 하시는데.
◆ 조경태> 서운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듣고 계실 텐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축구 시합도 있었습니다마는 축구경기를 할 때 개인이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양 선수들이 함께 합의해서 정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방적인 그런 룰을 정하게 이렇게 만듭니까?
◇ 양지열> 그런데 의원님. . .
◆ 조경태>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양지열> 일관된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열어야 할 텐데 계속 안 들어오시면 청문회도 못 열 수 있잖아요.
◆ 조경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유연한 자세로 임할 때는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를 열어야 될 것 같으면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열어봤자 하나마나한 청문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청문 대상의 도덕성이라든지 그 능력을 다 보고 적합 여부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부족한 인사들도 강행 처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청문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하시면 국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 조경태> 이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저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듣고 싶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관계상 들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양지열>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10대 민생입법 통과와 국회 정상화 촉구에 의한 농성에 나섰는데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오늘 나온 의원총회 결과부터 전해 주시죠.
◆ 박홍근> 의원총회에서는 우선 국회의 단독 소집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에게 위임을 했고요. 그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개별 의원들이 야 3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추진한 단독소집 요구에 동의할 분들은 동의하게끔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국회 정상화를 촉구해 왔기 때문에 을지로 위원들 34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요. 총 99명의 이름으로 단독 국회 소집 요구가 조금 전에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양지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 반대하면서 농성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들어오라고 농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민주당 입장도 어떻게 보면 강경하신 거죠?
◆ 박홍근> 강경을 떠나서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지역에 다니면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국회 일 안 하고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꾸준하게 5월 15일부터 저희가 민생 바람 프로그램도 10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민생입법을 목록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좀 빨리 심사해서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심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의 민생의 어떤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 그게 국민 다수의 바람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 계속 촉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결국 저희도 오늘 농성에 임하게 된 겁니다.
◇ 양지열> 그런데 이제 혹시 방금 조경태 최고위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에서 야당을 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경제청문회 이거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얼마나 말 바꾸기를 해왔습니까? 가령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해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에 응하지 않았었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작년 말에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예 말을 바꿔서 비례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세 야당이 도저히 자유한국당하고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와 시기를 고려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선진화법에 담아서 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거부했다. 대화를 진짜 거부한 것은 본인들이었죠. 그 빌미를 또 제공했고요. 저희는 경제청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면담 형식의 변화도 드렸고요. 당대표가 계속 일대일 면담을 요구하니까.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 국회에서 활동기간이라든가 또 선거법 같은 패스트트랙의 합의점 시일까지 처리하자라고 거의 좁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느닷없이 경제청문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을 강하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협상 파트너로서 정말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점을 찾다가 경제청문회를 그렇게 또 강하게 요구를 해놓고서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을 보면 또 결론은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면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법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이 국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 문을 민생 입법 심의나 추경 심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황교안 대표. 오늘 박 의원께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전국을 누비며 대권노름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입법은 사장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또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한국당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대화를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들어오라는 게 선진의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이게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진짜 민생 원한다면 입법과 예산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은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입으로는 민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민생은 거짓 민생이고 결국은 정쟁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께서 총리를 하실 때에 그때도 2015년도 추경에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때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시급한 추경예산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국회 안에서 추경의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추경을 심사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부총리를 대상으로 장관들을 대상으로 아주 세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묻고 싶은 부분 충분히 여기서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각 상임위에서 또 추경심사를 하려면 또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 충분히 현안 질의를 경제정책 관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정책을 가지고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런 청문회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보통은 불법적인 비리 사건에 대해서 또 정책 잘못으로 확실한 피해가 확인될 때 검토할 수 있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는 법에 규정돼 있는 거지만 이런 경제청문회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로운 정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외에서 그동안 벌여왔던 이 정쟁을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해서 저희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양지열> 정책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전례도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 박홍근> 경제정책은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금융위기 때나 IMF 때 이걸 가지고 청문회따로 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는 말 그대로 의도는 그냥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회를 공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양지열> 아까 조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지명자, 검찰총장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그건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좀 주셨는데 혹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는 참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기가 열릴 가능성은 있을까요?
◆ 박홍근> 저희는 언제든지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환영을 합니다. 오늘 개문발차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부득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설득하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오히려 지금 원점으로 강경하게 가니까 부득이하게 야3당과 저희가 오늘 소집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하든지 다른 어떤 계기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민생이 우리 국회 복귀의 가장 큰 명분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전면 들어오시든지 저희는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것입니다.
◇ 양지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부득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국당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박홍근> 저는 국민들에게 정치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의 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의 접점은 민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풀 수 없고 국민들에게 희망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그만하고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으로 예산 심사로 그리고 따질 것은 정부 대상으로 따져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리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의 큰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 양지열>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입장.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