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주창하는 '기본소득'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종종 표명해 왔다.
이 지사는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소득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중점 논의'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 정부에서 독특하게 하는게 아닌 세계적인 경제기구들이 제안,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다. 세계적 석학들이 모두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왜곡·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을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개했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의 경우 보수.진보와 관계없는 정책으로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성장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키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시대적 사명" 이라고 밝히면서 야당 공세에 정면 대응하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이 뉴딜정책의 현대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성장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제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관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같은해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소득주도성장론은 버릴 수 없는 우리경제가 살아갈 지속 성장에 관한 유일한 길" 이라고 밝히면서 "힘내시고 좀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직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내는 세금 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기본소득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