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함께 요코스카항에 정박중인 경항모 카가(KAGA)에 승선하고 있다. (사진=미국백악관)
◆ 임미현 >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의 '욱일승천'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經)항공모함 ‘가가(加賀)’에 승선한 것이 상징적 장면입니다. 2차대전때 강력한 항모전단으로 미국 진주만을 기습했지만 결국 패망해 군대 보유가 금지됐던 일본이 70여년만에 다시 항모를 갖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무려 147대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로선 결코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북핵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임미현 >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 같습니다.
◇ 홍제표 > 일본은 전쟁범죄 책임 때문에 수동적 방어만 하는 ‘전수방위’ 정책을 펴왔고 군대 보유가 금지돼왔습니다. 하지만 1992년 육상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병한 데 이어 20여년만인 2014년에는 집단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개헌’을 단행했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아베 정권은 다음 달 말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마지막 보루인 ‘헌법 9조’마저 수정해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이 보통국가이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47조원) 보다 많은 방위비를 쓰는 일본(55조원)이 그런 제약까지 풀리면 어찌될지 우려스럽습니다.
◆ 임미현 >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 보유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죠?
◇ 홍제표 > 이즈모와 가가 등 기존 헬기항모 4척을 F-35B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다음 막강한 항모세력을 갖게 됩니다. 항모 면에서는 심지어 러시아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F-35 도입 규모도 놀랍습니다. 현재 13대를 보유중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147대(A형 105대, B형 42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가히 전쟁 양상을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 임미현 > F-35 같은 경우는 우리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 홍제표 > 우리나라도 4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1/4 정도는 되기 때문에 최소 억지력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4세대급 이상의 스텔스 기종에선 양상이 달라진다고 분석합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F-35 등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는 보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억제가 되지만 상대편이 유사한 성능을 보유할 경우에는, 특히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할 경우에는 전략적 옵션이 상대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슷한 수가 아니고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임미현 > 결국 돈이 문제일 텐데, 우리가 무한정 군비경쟁에 같이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 홍제표 >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군사비에 쓰는 반면 일본은 1% 미만인데도 총액은 일본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1% 룰’조차 깨고 현재 55조원에서 2023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고사하고 일본 쫓아가는 것도 가랑이가 찢어질 판인 것이죠. 따라서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위협에도 대비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방어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 임미현 > 그런 점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아닐까요?
◇ 홍제표 >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5월 대선후보 토론회 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들어보시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논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이 핵을 무기로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잠항 기간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길어지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일종의 비대칭성, 즉 적의 해상은 물론 해저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 임미현 > 하지만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 홍제표 > 아무리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해도 핵연료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죠. 아까 말씀 드렸듯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는 독자적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기가 명분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넋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 임미현 >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과민방을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홍제표 > 과거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데 지나친 경계심을 품는 것 아니냐, 한미일 결속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궁극적으로 국방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잠재 위협이지만 ‘유비무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본, 중국과의 군비경쟁에 함께 뛰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국가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간 소모적 국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 재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