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국회 정상화 이야기를 우리가 꺼낸 게 벌써 언제인가 싶습니다. 어제도 국회 정상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국회 기재위에서 여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김현정>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날짜까지 합의가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참여까지는 사실상 확정된 거라고 봐도 됩니까?
◆ 조경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청문회의 참여는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래요. 사실 인사 청문회는 국회가 안 열어도 검찰총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참석을 해서 우리가 따질 걸 따져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 조경태> 아무래도 인사가 만사가 될 수도 있고 인사가 또 망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을 쭉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지만 형편없고 아주 적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그대로 시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막는다 해서 막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부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문회에 참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문회 참석을 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더 분명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나경원 원내 대표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자 불가라고 보세요?
◆ 조경태> 그건 청문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 원내대표의 말씀은 그동안 윤 후보자가 야권 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한 친정권 인사로 알려져 있고 국가 최고의 법 집행의 수장을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을 앉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또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성향으로 따지면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도 많고 또 과거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잡아넣기도 했었고.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검찰주의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친정부 인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 조경태>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는 윤 후보자가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있습니다.
◆ 조경태> 저는 이 발언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부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는 원리원칙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윤 후보자의 그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부분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반입니까? 지금 불가 입장이라기보다는 청문회 보고 판단하겠다 이 정도?
◆ 조경태> 청문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은 국민들께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불가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네요.
◆ 조경태> 네, 너무 앞서나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인사 청문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건 별로 보기 좋지가 않다. 한국당 이번 기회에 아예 들어오셔라, 국회 정상화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권 하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8대에 보면 민주당이 81석이었고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름입니다마는 168석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여당임에도 불과하고 선거구제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석 차이도 나지 않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선거구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부터 지금 여당이 자세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점에서 과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의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5당 합의를 이미 이 선거제 관련해서는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와 또 의석수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다른 4당은 모두 다 합의를 한 것이라는 이런 명분도 있고. 이리저리 해서 이왕 여기까지 이리 왔으니 이제는 그런 걸 따지더라도 좀 정상화를 해 놓고, 국회 문을 열어놓고 하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사실은 다른 4당의 요구도 있거든요?
◆ 조경태> 지금 4당이라 하지만 사실 범여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바른미래당도?
◆ 조경태> 패스트트랙에 다 참여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법 사보임을 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강행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또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했을 때는 현재로서의 야당은 자유한국당 하나고 나머지 정당들은 범여권 정당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무시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정으로 자유한국당, 제1 야당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면 여당의 당 대표부터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당 대표가 작년입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이해찬 대표.
◆ 조경태> 이런 표현은 인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해서 진보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서운함들이 겹친 상태에서.
◆ 조경태> 서운함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야당이 절대 다수당일 때도 합의 처리했다는 그 정신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경제 청문회도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됐는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중재를 좀 하려고 하나 던지신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경제 원탁회의를 해 보자. 여야 대표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하자.' 이 경제 청문회는 아니지만 경제 원탁회의 정도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 조경태> 문희상 의장은 사실은 의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희상 의장이 나서는 것보다는 지금의 여당 대표가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 경제 청문회를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고 어렵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조 의원님.
◆ 조경태> 어제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폭망이다. 이런 말을 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의 정부, 지금의 정권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어떤 협의점,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라고 볼 때 경제 청문회 한국당이 원하는 딱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일단 국회 정상화한 후에 산자위에서 경제 문제 미니 청문회를 해 본다든지 따져보는 이런 식은 안 되겠어요?
◆ 조경태> 저는 그런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저는 어떤 형태든지 청문회를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김현정> 청문회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까?
◆ 조경태> 그러면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 김현정> 문희상 의장 말씀하신 대로 원탁 토론이라든지 경제를 논할 수 있는.
◆ 조경태>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청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김현정>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여당이 지금 경제 청문회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 조경태> '청문'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보면 청문회라는 뜻이 듣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경제 기초 펀더멘탈은 별 문제 없다. 대외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의 말이 맞다면 본인들이 또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라는 것이 뭡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왜 여당은 행정부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려고만 합니까? 이게 어떻게 국회입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 최고위원님. 그러면 국회 열고, 국회 일단 여는 거 정상화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산자위라든지 환노위라든지 이런 상임위에서 청문회란 이름 걸고 미니 청문회든 뭐든 이렇게 하는 정도면 받을 수 있다.
◆ 조경태> 그런 부분은 민주당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제1 야당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단독 국회를 열겠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또 미사일까지 쏴도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쏟는 정성의 절반만큼이라도 여야의 정상화에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이 북한은 아니시잖아요.
◆ 조경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적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 대한민국 여야가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독선하려고 하는 그런 집권당 올바른 집권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튼 저는 국민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얼른 국회가 정상화돼서.
◆ 조경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한국당도 가능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 조경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