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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분배의 투명성과 대북제재 훼손 가능성 등을 둘러싼 여론 동향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식량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은 직접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래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겪는 생존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미 간의 신뢰와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도 무관하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 군량미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상당수 여론조사에선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소폭 높거나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이유도 장기간 대북지원 사업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효과적인 분배·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서다.
WFP는 'No access-No food'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지원 물품을 분배하고, 지원품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 전달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원되는 식량 포대에는 '대한민국'을 명기함으로써 전용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쌀의 저장기간이 최장 6개월 안팎(하절기는 3개월)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필요한 군량미 등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관 중인 조곡(벼)을 보관기간이 짧은 정곡(쌀)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예외임을 명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를 표명한 사실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