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구속 위기에 놓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0일 "과거 공안의 논리, (민주노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논리로 다시 옥죄려 한다면 그러한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범(凡)진보진영 인사들과 함께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 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반응이다.
그는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무엇을 숨기고,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공적 활동을 하고 있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인권·노동·농민·법조·여성계 등 범진보진영 각계 원로들은 '구속영장 즉시 철회'를 요구하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행사 사회를 맡은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항쟁의 결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감조차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막겠다고 투쟁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지금에 와서도 노동자를 법률 위반이라고 감옥에 넣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끝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영향은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렌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제 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